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

(도시철도 노후 시설‧장비 교체 사업)

인천광역시

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

(도시철도 노후 시설‧장비 교체 사업)

의안 번호	138		제출연월일 : 2022. 10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․장비 교체 지원금 2,220백만원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○ 출 자 금 : 2,220백만원

○ 출자방식 : 현금출자

○ 출자기관 : 인천교통공사

□ 심의(의결) 사항

○ 관련근거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심의(의결)내용 :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현금출자 2,220백만원

□ 참고사항

○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계획 1부.

○ 관계법령 1부.  끝.

- 도시철도 노후 시설‧장비 교체 사업 관련 -

2023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계획(안)

[교통정책과]

요     지

□ 목적 및 근거

○ 목적 :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․장비 교체 지원금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

* 시의회 안건 상정(출자 동의안) : 제282회 임시회(지방재정법 제18조)

○ 근거 :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(재정지원), 지방재정법 제18조

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및 지방공사채 발행‧운영 기준

□ 출자내역

○ 출 자 액 : 2,220백만원 (공사채 발행 계획액의 10% 시비 매칭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합 계	145,804	31,138	33,000	33,000	24,420	24,246
공 사 채	132,142	27,900	30,000	30,000	22,200	22,000
시 비	13,424	3,000	3,000	3,000	2,220	2,246
자체예산	238	238	-	-	-	-

○ 내역별 투자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백만원)

분류	내역	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총 계		145,804	31,138	33,000	33,000	24,420	24,246
전동차량		23,129	7,640	7,384	8,105	-	-
전로	전철전력	87,237	16,873	12,000	16,637	20,804	20,923
전로	신호제어	3,851	670	886	1,398	487	410
전로	통신설비	18,325	5,755	8,700	3,550	320	-
선로	토목궤도	2,030	200	1,230	600	2,000	2,000
기계	승강기	7,232	-	2,800	2,710	809	913

□ 향후계획

○ 출자 동의안 제출     : 2022. 10월 중 (시의회)

○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  : 2022. 10월 중 (제282회 임시회)

○ 2023년도 예산 확보   : 2022. 12월 중 (제283회 제2차 정례회)

○ 출자금 교부          : 2023년 중

- 도시철도 노후 시설‧장비 교체 사업 관련 -

2023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계획(안)

□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시설․장비 교체 지원금을 인천교통공사에 자본금으로 출자 (공사채 발행 계획액의 10% 시비 매칭)

→ 시의회 안건 상정(출자 동의안) : 제282회 임시회 (지방재정법 제18조)

Ⅰ		기본 방향

□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 및 장비 중 안전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분야에 교체 추진

※ 2020년 ~ 2024년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시설‧장비 교체 총 사업비 : 145,804백만원

(2020년 31,138, 2021년 33,000, 2022년 33,000, 2023년 24,420, 2024년 24,246)

□ 노후 시설․장비(전동차량, 전로, 선로, 기계 등)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재정 상황을 감안,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공사채를 발행하여 충당함.

※ (지방공사채 발행‧운영 기준, 6p)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시철도 시설의 성능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

1. 전동차량(수선유지차량 포함) 2. 구조물 3. 건축물(역사, 소방․기계설비)

4. 궤도시설 5. 전철전력 6. 신호제어 7. 통신

□ 지방공사채 발행‧운영 기준에 따라 공사채 발행 계획액의 10%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우리 시에서 출자

※ (지방공사채 발행‧운영 기준, 9p) 공사채 신청 시 지자체의 시비와 도시철도 공사의 공사채 매칭계획을 제출하고, 이때 지자체는 최소 10% 이상을 부담해야 함.

Ⅱ		2023년도 출자 계획(안) 개요

□ 출자규모 : 2,220백만원 (2023년 공사채 발행 계획액의 10% 시비 매칭)

□ 재원별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합 계	145,804	31,138	33,000	33,000	24,420	24,246
공 사 채	132,142	27,900	30,000	30,000	22,200	22,000
시 비	13,424	3,000	3,000	3,000	2,220	2,246
자체예산	238	238	-	-	-	-

□ 내역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분류	내역	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총 계		145,804	31,138	33,000	33,000	24,420	24,246
전동차량		23,129	7,640	7,384	8,105	-	-
전로	전철전력	87,237	16,873	12,000	16,637	20,804	20,923
전로	신호제어	3,851	670	886	1,398	487	410
전로	통신설비	18,325	5,755	8,700	3,550	320	-
선로	토목궤도	2,030	200	1,230	600	2,000	2,000
기계	승강기	7,232	-	2,800	2,710	809	913

Ⅲ		향후계획

□ 출자 동의안 제출     : 2022. 10월 중 (市 의회)

□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 : 2022. 10월 중 (제282회)

□ 2023년도 예산 확보   : 2022. 12월 중 (제283회)

□ 출자금 교부          : 2023년 중

참고 1		2020~2022 노후시설·장비 교체사업 추진실적

(단위: 백만원)

분야	사업명	단위	2020		2021		2022
			수 량	예 산	수량	예 산	수량	예 산
전동차	PI(견인인버터)	편성	6	4,200	4	2,800	3	2,100
	SIV(보조전원장치)	편성	2	540	6	1,620	6	1,620
	BOU(제동작용장치)	편성	5	1,000	8	1,600	8	1,600
	검사장비 교체	대	1	1,900	2	1,364	5	2,785
소 계		23,129	7,640		7,384		8,105
전기	변전설비 개량	개소	1	6,085	1	5,200	1	11,188
	수송배전설비 개량	개소	2	8,115	1	3,300	-	-
	전차선설비 개량	개소	650	965	770	1,242	1,106	2,137
	역사전기 설비 개량	개소	1	1,708	1	2,258	1	3,312
소 계		45,510	16,873		12,000		16,637
토목	노후레일	m	550	200	600	750	1100	200
	목침목	틀	-	-	1	30	1	400
	도유기	대	-	-	6	170	-	-
	자갈도상	m	-	-	310	280	-	-
소 계		2,030	200		1,230		600
신호	컴퓨터교체	대	29	100	12	36	35	123
	무정전전원장치	식	3	100	4	180	4	180
	축전지	식	3	120	-	-	-	-
	선로전환기	대	4	50	34	510	47	895
	레일본드 개량	본	1,000	300	500	160	1	200
소 계		2,954	670		886		1,398
통신	무정전전원장치, 축전지	개소	12	570	-	-	-	-
	시설감시영상설비 등	식	3	815	-	-	-	-
	여객안내설비	개소	30	3,286	-	-	-	-
	광케이블 간선망	식	1	587	-	-	-	-
	책임감리	식	1	497	-	-	-	-
	시설부대비	식	1	25	-	-	-	-
	여객관리영상설비	개소	-	-	29	8,700	31	3,550
소 계		18,005	5,755		8,700		3,550
기계	E / V	대	-	-	11	800	5	500
	E / S	대	-	-	5	2,000	5	2,210
소 계		5,510	-		2,800		2,710
합 계 : 97,138백만원			31,138백만원		33,000백만원		33,000백만원

참고 2		2023~2024 노후시설·장비 교체사업 추진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사 업 명	사업량	사업비(백만원)
			계	2023년	2024년
사업비 총계			48,666	24,420	24,246
전철전력			41,727	20,804	20,923
1	노후 변전설비 개량	2개소	17,127	8,500	8,627
2	노후 지상부전차선설비 개량	698개	3,800	1,950	1,850
3	노후 역사전기설비 개량	6개소	20,800	10,354	10,446
건축물(승강기)			1,722	809	913
4	1호선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	4대	1,722	809	913
궤도시설			4,000	2,000	2,000
5	1호선 급곡선부 노후레일 교환	1,100m	400	200	200
6	1호선 본선 분기기 목침목 개량	2틀	800	400	400
7	노후 모터카 교체	2대	2,800	1,400	1,400
신호제어			897	487	410
8	노후선로전환기 교체	25대	476	266	210
9	신호제어용 컴퓨터 교체	6대	21	21	-
10	귤현기지 트로프 교체	2식	400	200	200
통신설비			320	320	-
11	음성유도기 교체	415개소	320	320	-

참고 3		관계 법령

지방공기업법

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 증자(增資)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.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, 1주의 금액, 주식 발행의 시기,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(株金)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.

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제71조의2(재정 지원)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